[매일경제] [View&Outlook] "정부 탄소중립 전략 비현실적…기업 목소리 들어야"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공급망 붕괴,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올 한 해 대내외 정책 환경이 크게 흔들린 가운데 국내 경영학 전문가들이 내년 우리나라 정책 환경의 핵심으로 'ESG 경영(환경·책임·투명경영)'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목했다.

지난달 19일 한국경영학회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정책 환경 변화와 기업 경영'을 주제로 2021 한국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유웅환 SK텔레콤 부사장, 지민웅 산업연구원 본부장 등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신동엽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 환경의 핵심 도메인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ESG 경영"이라며 "가능화(Enabling)와 규제(Controlling) 관점에서 봤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고 부족한 자원을 지원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ESG 경영은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부가 ESG 분야의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을 단순히 규제 대상으로만 보면 세계 경쟁에서 이길 희망이 없고,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 사업 모델, 플랫폼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종대 인하대 녹색금융특성화대학원 주임교수는 "우리 정부나 일부 기업이 '넷제로(Net Zero·탄소 순배출 제로)'에 대해 나이브(naive)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며 "가장 전략적으로 최적화된 로드맵을 만들고 기술 개발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해줘야 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무리하게 '넷제로 2050'을 끌고 가면서 에너지 믹스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약 조건을 너무 많이 걸고 있다"며 "이런 제약 조건의 현실성에 대해 기업들이 목소리를 낼 채널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한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재활용 등 어떠한 넷제로 달성 수단을 봐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며 "국민적 합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탈석탄발전·탈원자력발전을 추진하고 나머지 수단으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자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모든 에너지 자원의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석탄을 에너지 믹스에서 100% 제외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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