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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일경제] 반도체이후 대표주자 안보여…수출 책임질 전략산업 키워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8
첨부파일0
조회수
260
내용

반도체이후 대표주자 안보여…수출 책임질 전략산업 키워야

4대 학회장 좌담회
31일 차기정부 과제 공동학술대회


中企지원은 나무보다 숲을 볼 필요
소득주도성장은 일본의 실패 답습

주52시간·중대재해법 등 부작용 커
시장은 떼법 아닌 법으로 작동해야
바이든처럼 기업을 동반자로 대하라

  • 김대영,이윤재,이축복 기자
  • 입력 : 2022.03.16 21:32:05 
◆ 尹 당선인에 바란다 ⑥ ◆

한국 사회를 이끄는 집단 지성인 한국경영·경제·정치·사회학회장들이 새 정부가 지향할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빌딩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진행한 '새 정부에 바란다' 좌담회에서 "새 정부는 경제 정상화, 정치 선진화, 사회 갈등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좌담회에는 한상만 한국경영학회장(성균관대 경영대),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정경대학장), 임성학 한국정치학회장(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한준 한국사회학회장(연세대 사회학과)이 참석했다. 4대 학회는 매일경제와 실시한 좌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31일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공동 통합학술대회를 열고 차기 정부의 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 사회 = 김대영 부국장(산업부장)


경영·경제학회 등은 지금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상만 회장은 특히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기업도 잘되고 청년 일자리도 생긴다"며 "이는 새 정부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이 과거부터 줄곧 실패한 이유는 개별 기업 선정 방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지원제도만 1000개가 넘는데, 이렇게 분절된 형태로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획기적 정책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문제점은.

▷한상만 회장=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인력·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무형 요소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안에서 이들의 경쟁력을 함께 키워줄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한준 회장=사실 이 문제는 다시 양극화 문제와 직결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대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사실 정부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경제에 고른 성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환경이 좋은 환경일 것이다.

―차기 정부가 경제정책 수립 시 유념해야 할 점은.

▷한상만 회장=윤석열 당선인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현 정부는 이른바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표현되는 정책을 초반부터 밀어붙였는데, 이는 성공한 국가의 사례가 없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대해 내수 진작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은 새로운 측면을 보기 시작했는데, 바로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점을 찾아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내수와 산업 경쟁력이라는 양 날개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폐기해선 안 되는 이유다. 이와 함께 한일 과거사 문제·요소수 사태 등도 반면교사로 삼아 새 정부는 지금부터 대비에 나서야 한다. 사실 그동안 국가의 산업전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잡히지 않았던 만큼 새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종화 회장=경제는 떼법(힘)이 아니라 정해진 법에 의해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 지난 5년간 노동시장에서 규제가 매우 강화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시장적인 규제로 굉장히 힘든 환경이고, 과연 적절한 규제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시장이 기능을 회복하고 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과도한 개입을 줄여 나가야 한다. 다만 최근 전 세계 공급망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와 안보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국가의 개입이 꼭 필요한 부분이 생겨나고 정상들이 해야 할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강화된 규제들인가.

▷이종화 회장=주 52시간 근무제·중대재해처벌법 등이다. 현 정부가 한 정책들은 의도가 나쁘진 않았지만 너무 과도하거나 실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다. 비용은 최소화하고, 원하는 효과를 얻어야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국내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한상만 회장=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자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인들을 불러 이들을 일으켜 세운 후 세 번이나 '생큐'를 외쳤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미국 대통령까지 이렇게 직접 나서 세일즈를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지금까지 정부는 기업을 '통제해야 하는 대상' '뭔가 좀 잘못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바라봤던 것 같다. 미국 대통령이 이미 기업을 전략적 동반자로 보고 있는 것과는 구별된다. 기업이 원하는 건 규제 완화를 통해 활발히 투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국가 재정난이 심각한데 돈을 써야 하는 공약은 넘쳐난다.

▷이종화 회장=국가부채를 너무 늘릴 수 있는 공약은 수정하거나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 즉, 새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으로 공약 중에 꼭 해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가르고, 또 임기 내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떤 효과가 나올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검토가 필요한 대표적인 공약과 재정 지출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은.

▷이종화 회장=재정지출이 성장에 기여하면 부채 부담이 줄어든다. 병사들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려줬을 때, 이것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병사 월급을 평균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면 5조~7조5000억원이 더 들어간다. 병사 월급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국가부채가 1000조원이다. 병사 월급 인상이 공약인 만큼 새 정부가 곧 이행할 텐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국방 예산이 약 53조원(본예산 기준) 수준인데 상당한 비중이다. 어떤 부분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할지 명확하지 않다.

▷한준 회장=국가는 정말 필요할 때 돈을 쓰는 게 중요하다. 재정지출이 제대로 될 때는 부담도 있지만 국민의 고통이 완화되는 측면도 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이 있을 때 국민의 고통이 줄어들어 향후 다른 위기 극복에 모두 동참할 자발적 동기를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성학 회장=사실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의 속도라면 파산을 맞아 회복하지 못하는 가계도 늘 것이다. 이들이 복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손실보상 50조, 현금살포 안돼…경기살릴 마중물 삼을 필요

코로나 이후 내다보고 선순환 유도
현금성 지원땐 물가만 끌어올릴 것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최우선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를 내걸고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50조원의 손실 보상을 약속했다. 이종화 회장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본 만큼 반드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사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 문제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공약은 코로나 피해 보상 대책인 동시에 가계 부채 대책도 될 수 있으므로, 단순 지원이 아닌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경제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 패키지와 연계해 디자인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피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이종화 회장=가령 정부가 1000만원을 줄 때 일괄적인 피해 보상인지, 임대료와 임금에 대한 보상인지, 자녀 교육비처럼 미래 투자 명분인지, 아니면 향후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 효과가 다 다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가 성장하고 회복이 더 되는 방향으로 돈을 써야 한다. 한 번에 50조원을 다 쓰면 그걸로 끝이다. 미국에서도 그냥 수표를 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물가가 확 올라가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빌려야 한다. 무수히 많은 데이터와 연구 기관을 국가가 활용할 수 있으니 이를 잘 분석해서 경제를 정상화하는 정책 패키지를 내놔야 한다.

▶▶ 한상만 회장은…

△196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스탠퍼드대 통계학·경영학 석사 △컬럼비아대 경영학 박사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성균관대 경영대학 학장·경영전문대학원 원장

▶▶ 이종화 회장은…

△1960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국장 △고려대 정경대학장 겸 정책대학원장

[정리 = 이윤재 기자 / 이축복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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