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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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학술행사] 한국사회에 ‘공정’은 가능한가?
“공정 담론 위해 정부-시민 정기적 회합해야”
[아시아투데이=윤성원 기자]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축으로 삼겠다고 언급한 후 ‘공정’은 우리 사회의 주요 어젠다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공정성 논의는 여전히 절차, 내용, 실행 등 모든 측면에서 이렇다 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 같은 기류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정한 사회: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열린 학술행사에서도 그대로 감지됐다. 학자들은 공정한 사회의 개념과 바람직한 사회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공정 담론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불안정하고 불확정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냈다.
공정의 형태는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드러났다. 공정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기반과 관련, 장동진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 성향은 관계적 인관, 상호의존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공동선을 위한 ‘자발적 양보’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의 능동적 참여는 대중주의(populism)로 흐를 위험성도 존재하므로 시민사회 참여와 정부 의사결정과정을 매개하는 중간수준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 및 비정부 제도의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회합해 균형적 판단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현재의 공정사회 담론은 정책적 차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시민들은 이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사회 학술행사에서 김용호 인하대 정외과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정치 과정’에서의 공정성 여부에 주목해 선거구제,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정당 공천, 선거운동 등의 문제를 차례로 지적하고 “그동안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정사회 실현’의 의지가 뚜렷해야 구체적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했다.
좌승희 서울대 겸임교수(경제학)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모형을 창출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좌 교수는 “공정의 문제를 규범적 배분정의차원을 벗어나 실증과학적 차원에서 부의 창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모든 경제제도의 개혁은 기업투자 유도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국민들의 고용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정거래정책’과 ‘공정금융’ 개념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중요한 화두로 제시됐다.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의 제도와 내용은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모자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며 “정부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이 정책이 공정한 사회 구현에 어느 정도 공헌할지 정해진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금융업은 독과점의 폐해가 많은 업종이라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및 금융소외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계급과 젠더(Gender 성별), 교육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대두됐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불공정함과 불리함에 대한 누적된 경험과 감정이 사회적 사실로 존재하는 경우, 계급갈등은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기존의 젠더 평등 정책은 최소주의, 구색 맞추기, 포섭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여성 집단 내부의 정체성 분화와 유연성 증대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여성 간 연합과 공통의 기반을 발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성원 기자 visionysw@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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