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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개혁 없인 4차 산업혁명 낙오한다는 경영학계의 고언
기사입력 2017.08.23 00:01:03
세계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민간이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경영학계 충고는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지난 21일 광주광역시에서 개막한 통합학술대회를 앞두고 매일경제신문이 한국경영학회와 함께 경영학자 2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최대한 민간 자율에 맡길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규제 철폐를 꼽았는데 핵심을 정확하게 찌른 지적이다.
정부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정부는 어디까지나 조력자 역할만 하겠다는 것인데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기초·원천기술의 연구개발은 정부 참여가 필요하지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드론 등 신기술 분야는 기존 규제를 개혁하는 것만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규제가 여전히 많은 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막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교통과 물류 혁명의 중심에 있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역시 항공안전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인공지능과 원격 의료 등 다른 분야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사업 기회로 잡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더 이상 규제 개혁에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4년가량 뒤떨어져 있다. 원천기술 차이도 원인이지만 새로운 변화를 읽지 못하는 고정관념과 경직된 규제 탓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경영학자들의 고언을 적극 수용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처리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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