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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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자 10명중 6명 "복지정책 재검토를"
경영학회 설문조사… 76%가 稅부담 반대
기사입력 2013.08.20 17:25:06
◆ 통합경영학회 학술대회 ◆
한국경영학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박근혜정부의 복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율 확대나 항목 신설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일 한국경영학회가 실시한 `박근혜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경영학자들의 인식과 진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존 복지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았다. `확대되는 복지 수요에 대한 재원 조달이 한계에 달했다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 세목 신설 외에 국방 등 다른 부문 예산을 축소시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답도 15.4%를 차지했다. 이 항목 역시 추가 재정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인 만큼 75.5%가 복지 정책을 위한 세 부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경영학자들은 과도한 복지 지출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 사태가 이슈가 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웠다며 무분별한 정부의 지출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답한 경영학자가 1.6%에 불과한 점도 이를 보여주고 있다.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을 병행해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15.8%에 그쳤다. 세목만 신설해야 한다는 대답 역시 7.1%에 불과했다.
최근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본격적인 증세에 나서지 않은 게 잘한 일이라고 보는 대답이 54.2%였다. 증세를 했어야 한다는 대답 25.7%보다 2배가량 많았다.
결국 경영학자들은 복지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우선순위로 꼽히는 복지 정책은 육아 지원(28.9%)으로 나타났다. 육아에 몰두해야 하는 젊은 층의 경제적 여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 이 같은 대답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 보장(28.0%)과 노인 복지(20.9%)는 다음 순위였다. 다만 의료비 부담의 대부분이 노인들에게서 발생하고 있어 육아 지원과 고령화 대책이 복지의 양대 축이자 재원 소요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순위 복지 정책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8.6%로 나타났고, 장애인 보호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답한 비율은 3.6%에 그쳤다. 경영학자들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보다 다수의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
박근혜정부가 복지 정책을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둬야 하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과제로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9%였지만, 중요도 중간 수준의 과제로 둬야 한다는 대답도 38.3%로 거의 비슷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과제라고 보는 의견도 14.2% 있었고, 최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답은 8.3%에 그쳤다.
경영학자들 다수가 증세에는 반대했지만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25.3%에 그쳤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32.4%로 더 높았다. 사실상 증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 확대를 추진해서는 곤란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획취재팀＝손현덕 부국장 기자 / 김은표 기자 / 김인수 기자 / 박인혜 기자 / 이동인 기자 / 차윤탁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7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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