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하지 않은 기업은 퇴출당했다. 정부가 강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 경제의 혁신성장과 시장 친화적 규제'를 주제로 개최된 '2021년 한국경제학회(회장 정진욱)·한국경영학회(회장 박영렬) 춘계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경계했다.

'빅테크 플랫폼과 기업 생태계 혁신성장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일상이 바뀌고 있으며 여기에 정보혁명, 빅테크 기업들의 출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빅테크 기업이란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방대한 고객을 보유한 대기업을 의미한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해외 기업은 물론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기업들도 빅테크에 해당한다.

최 교수는 "코로나19로 '홈코노미' '언택트 소비' 등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쇼핑 트렌드는 물론 영상회의 솔루션의 성장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술을 확보한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그는 "금융의 판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간편결제는 물론 인터넷 모바일 송금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의 핀테크 도입률 현황은 중국, 영국 등과 비교했을 때 낮은 상황"이라며 "국내는 각종 규제로 자본금확충 문제 등 성장잠재력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그는 토스뱅크의 본인가 심사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초기 수익 기반이 취약한 현실 등을 꼽았다. 무점포 비대면 거래가 중심이지만 점포 중심의 기존 은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봤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각 부처가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플랫폼 규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며 "공정,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은 훌륭하지만 과연 그게 사회 전체 편익으로 작용하는지, 폐해로 돌아올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15년 전부터 관련 시장을 이끄는 기업들은 수시로 바뀌어 왔다"며 "소비자들은 알아서 자신에게 유리한 기업을 선택하며 이동한다. 독점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소비자를 위하지 않은 기업은 퇴출됐다"며 "정부는 기업을 컨트롤할 게 아니라 작은 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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