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우크라戰으로 동북아 질서도 흔들…동맹·자주국방 절실해졌다

◆ 尹 당선인에 바란다 ⑥ ◆

한국 사회를 이끄는 집단 지성인 한국경영·경제·정치·사회학회장들이 새 정부가 지향할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빌딩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진행한 '새 정부에 바란다' 좌담회에서 "새 정부는 경제 정상화, 정치 선진화, 사회 갈등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좌담회에는 한상만 한국경영학회장(성균관대 경영대),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정경대학장), 임성학 한국정치학회장(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한준 한국사회학회장(연세대 사회학과)이 참석했다. 4대 학회는 매일경제와 실시한 좌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31일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공동 통합학술대회를 열고 차기 정부의 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 사회 = 김대영 부국장(산업부장)

한국경영·경제·정치·사회학회는 일제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며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하자고 주문했다.

임성학 한국정치학회장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번 전쟁은 북한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이런 사태가 촉발됐다'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향후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를 논의하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회장은 "또한 이번 사태는 한국에 자강(自强)과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우크라 전쟁, 한국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나.

▷임성학 회장=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막는다면 신자유질서가 확대될 것이고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신냉전 체제로 돌아갈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균형의 추가 '친서방'으로 기울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는 게 낫다.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해 목소리를 내라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우리가) 준비된 이후 전략적 선명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준 회장=우리는 최근 한미 간, 남북 간 직접 대화를 강조해왔지만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북핵문제 해결에 나섰던 6자 회담 방식 역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중국은 대만과 갈등을 벌이고 미·중 관계도 악화돼 동아시아를 둘러싼 세력 관계가 매우 불안정하다. 이로써 북핵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더욱 제한된 수단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본다.

―이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면.

▷한상만 회장=지금처럼 성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미국이 달러화 긴축을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상황과 맞물리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더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것처럼 한미 간 우호적 관계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

▷이종화 회장=향후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통해 국제 에너지·통상·금융질서가 상당한 변화를 맞고 중국은 또 한 번 미국의 패권이 강화된다고 볼 것이다. 달러 패권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결제망 등을 강화하기 시작하고 미·중 대립이 더 커지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곤란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긴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새 정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 방안은.

▷한준 회장=세계 리더들에게 정책을 자문해주는 로버트 퍼트넘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이 20세기 중반 양극화·불평등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융성했던 이유에 대해 세(勢) 대결이 아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적으로 많이 성숙한 한국에서도 당론만 따르기보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 손을 들어줘야 한다.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임성학 회장=한국의 정치가 혜택이나 이익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타협해 문제를 해결하는 인터레스트 폴리틱스에서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상대편을 적으로 몰아 타협이 안 되는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로 변화되는 것이 문제다. 의원들이 무작정 당론에 따르지 않고 현안이나 해결할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협치나 협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권력기관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임성학 회장=권력기관 개편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고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이나 인권침해를 막는 것이다. 권력 집단인 검찰을 통제할 3가지 수단은 지휘권·예산권·인사권이다. 그런데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권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권력은 굉장히 견제하기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이 바람직하다.

―대선기간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가 회자됐다.

▷임성학 회장=윤 당선인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상반된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하다. 정치가 입장에서 정치 보복과 적폐 청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적폐 청산이 장기화되면 피로감이 발생해 동력을 잃게 되고 정치 보복이 잘못되면 반대 세력의 정치적 성자(聖者)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대선기간 젠더 갈등이 극심했던 상황에 대해 한준 회장은 "젠더 이슈가 문제가 된 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이라며 "성평등 문제를 정치화하는 대신 정책적으로 접근해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젠더 이슈 갈등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준 회장=윤 당선인은 젠더 문제는 법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니 잘 운영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선진국의 민주주의조차 법·제도가 있어도 망가졌다. 문재인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비난을 받은 이유 역시 젠더 문제를 정치화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젠더뿐 아니라 빈부·세대 간 양극화도 문제다.

▷임성학 회장=젠더든 세대든 이성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지만 선거에서는 표를 모으는 하나의 전략이 되면서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전방위적 노력이 있어야 이 같은 갈등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한상만 회장=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등) 젠더 이슈를 공약에 포함한 만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대·젠더 문제 등을 아우르는 태스크포스(TF)나 인수위원회 내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이를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거기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해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 한준 회장은…

△1966년생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 사회학 석사 △스탠퍼드대 사회학 박사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균형경제분과 위원

▶▶ 임성학 회장은…

△1965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인디애나주립대 정치학 석사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정치학 박사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국정당학회장

[정리 = 이윤재 기자 / 이축복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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