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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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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233
내용


특별세션: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조직위원장: 윤태화(가천대, 전 한국세무학회장)

일시 및 장소: 8월 19일(수), 13:30~15:15 / 114호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느나, 중소기업은 전제 고용자수의 88%를 고용하고 있으며 총 사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을 실현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 기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사다리가 구축되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상당수 중견, 중소기업은 경영자가 최대주주로 책임경영을 하고 있으며, 가족경영기업(Family run companies)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60년대 ~ 1980년대의 산업화시기에 많이 설립된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가 고령화되어 가업을 후계자에게 승계해야 하는 상황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견조하게 성장하며, 최고경영자의 세대가 달라지는 과정에서도 기업의 성장기반이 존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가업승계 관련 세제의 문제점

가업상속공제

    - 가업의 요건

    - 피상속인의 요건과 상속인의 요건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배제

    - 수증자 요건 및 증여자 요건

    - 공제금액


시 간

장소

세부

구분

세부내용

13:30~15:15

114

 

사회

윤태화 교수(가천대)

13:30~14:10

발표1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

-박종성 교수(숙명여대)

14:10~14:40

발표2

기업승계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

이영한 교수(서울시립대)

14:40~15:15

종합토론

- 김희중 부장(중소기업중앙회)

- 송공석 대표이사(와토스코리아())

- 이용주 국장(기획재정부)

- 장박원 논설위원(매일경제신문)

-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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